법령 소방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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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방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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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도1445 판결
  [배임증재,소방법위반][공1988.5.1.(823),722]
   배임증재 소방법위반
  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형법

1986년

2. 서울고법 1986. 12. 15. 선고 85나290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86(4),168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소방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도2882 판결
  [소방법위반][집33(1)형,516;공1985.4.15.(750),524]
   소방법위반
   소방법

1984년

4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5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도516 판결
  [소방법위반][집26(2)형,49;공1978.10.15.(594),11027]
   소방법위반
   소방법 형법